대전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합10176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의 2014. 2. 3.자 금전증여계약 중 254,000,000원 부분이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4. 27. C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 B는 연대보증을 함.
C의 신용보증사고로 원고는 2014. 4. 1. 중소기업은행에 637,190,506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C,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B에 대한 637,143...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76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2. 3.자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180,000,000원과 1,080,000,0 00원에 대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C의 대표자였던 B는 위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각 대출받았는데,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4. 4.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4. 4. 1. 637,190,5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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