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7가합10124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 미등록자가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의 반환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차용함.
피고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000, 대전지방법원 2018노2596).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1,00...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1243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10,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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