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단3380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비면책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관리비 미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해당 지급명령은 2011. 4. 28. 확정됨.
원고는 2015. 7. 23.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관리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피고는 2014. 1.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80 청구이의

원고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 관리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대전 서구 B오피스텔 715호의 2011. 2.분까지 관리비 2,064,660원을 미납하자 대전지방법원 2011차3577호로 위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2,06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1. 4.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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