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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2503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골조공사업자인 원고는 2016. 7. 2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전 중구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를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총 계약금액: 15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준공예정일: 2016. 10. 10. - 하자담보책임: 이행각서로 제출(인감증명서 첨부) / 하자보수보증금율: 총 계약금액의 3% /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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