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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1227 청구이의
원고
A(개명전 성명 B)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8.29. 선고 2007가단40830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원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06. 1.경 서울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취업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금액을 4,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06. 1. 20.부터 2007.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청약하였고, 피고는 위 청약을 승낙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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