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5.부터 부동산 인도시까지 연 2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삼 경작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음.
• 임대차 기간 중 부동산에 뻘이 포함되어 인삼 경작에 지장이 있다는 원고의 이의 제기로 분쟁이 발생하였음.
• 원고가 임대차 잔금 및 하자보증금을 미지급하자, 피고는 미지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