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2018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7,527,77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아주캐피탈은 2014. 3. 13.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함.
-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17.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2017. 1. 26. 기준 피고 A의 대여금 채무는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15,527,776원 합계 27,527,776원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18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7,527,7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7,527,7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4. 3. 13.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이자율 연 23.9%, 지연손해금율 연 35.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아주캐피탈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5. 7. 17.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1. 26. 기준, 피고 A의 대여금채무는 원금 12,000,000원과 이자 15,527,776원의 합계 27,527,776원이다. 라. 피고 A은 2014, 3.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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