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가단201436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의 구상금 청구 사건: 공동운행자 책임 및 면책 항변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임.
피고 C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2016. 10. 20. 피고 B는 피고차량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충격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원고는 정부보장사업자로서 2016. 11. 25.부터 2017. 12. 16.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6...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1436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0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 C는 D 봉고Ⅲ 1톤 트럭(이하'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0. 20. 18:1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인근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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