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15291 판결 손해배상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4,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정기총회 결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면제 주장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피고는 2006. 7. 31.부터 2013. 2. 11.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조합장 재직 중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재물 합계 3,410만...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5291 손해배상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일대 면적 63,052m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 7.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6. 7. 31.경부터 2008. 8. 21.경까지, 2011. 2. 11.부터 2013. 2. 11.경까지 각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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