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374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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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파기 및 재심리 의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원은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법상 재심 규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처리

소송촉진법 제23조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741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선민(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고단3227 판결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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