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노3581,2017노858(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업무상횡령,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항소심 병합 심리 및 단일 형 선고
-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58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2017노858(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17노858(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선영, 김호준, 이환기, 이재표(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1. I(2016초기530 사건)
2. J(2016초기531 사건)
2. J(2016초기531 사건)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