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313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영업 가담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가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 본건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재된 메모가 발견되었고, 이 메모는 A, B, 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1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 B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본건 업소에 짐을 맡겨놓고 자주 출입을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본건 업소의 카운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한 메모(수사기록 제49 내지 57면)가 발견되었는데, 위 메모는 A, B, 피고인, F가 기재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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