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58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유죄 부분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무죄 부분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특정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58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윤선, 박천혁(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인데 그 이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기 위해 변제한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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