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D와 보험처리 합의 후 견인차 기사의 요청으로 가해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함.
•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유턴 가능한 곳에서 차량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