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22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피해자 G, K, L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유죄 판단은 정당함.
- 검사의 피해자 K(펜션), T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무죄 판단은 정당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함.
- 피해자 G에게는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고 요구하며 몸을 밀착시킴.
- 피해자 K에게는 노래방에서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춤.
- 피해자 L에게는 회식...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은(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일반적으로 춤을 추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몸을 밀착시키지 않았다. 또한, 함께 회식 중이던 BE이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춤을 추도록 분위기를 만들었고 피해자 G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과 춤을 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노래방에서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장난으로'뽀뽀하자'라는 말을 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