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의 폭행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E의 업무방해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 D는 피해자 K, N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E는 J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집회 중 소음 발생으로 J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 C, D에게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2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수창(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6고정46 판결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K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K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폭행한 적이 없다. 4 피고인 C은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붙어보자"고 말하여 피해자 N에게 "진급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 N에게 "관련없는 사람은 나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을 내보냈을 뿐 피해자 N의 등과 손, 옷자락 등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온 적이 없다. 2) 피고인 E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J지회 조합원들은 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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