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115,2016노2585(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결들의 병합 심리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4월) 및 제2 원심판결(징역 4월)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함.
- 피고인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였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법원에서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15, 2016노258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
공갈)
피고인
H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수진, 박사의(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이 법원은 위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병합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하급심 판례 7
대전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6고단699,2016초기428 판결 폭행,공갈,배상명령신청대전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1329(분리),2016고단16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단13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115,2016노2585(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1190,161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행,공갈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1329-2(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