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노1916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2014. 12. 초순경 H에게 마을야유회 기금 200만 원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2015. 3. 초순경 J에게 2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함.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25만 원을 N 등 5인에게 각 5만 원씩 나누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쟁점: 피고인이 H에게 찬조 의사를 밝혔는지, J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법리: 증거의 신빙성 판단...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1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법무법인 ○Q
담당 변호사 ○○, ○○. ○○,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고단2882 판결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2014. 12. 초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H의 오이 재배 하우스에서 H이 피고인에게 '형님, 동네 놀러 가는데 이럴 때 찬조 좀 하시지요?'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내가 조합장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찬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찬조는 못한다. 만약 내가 조합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동네 사람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합장 직을 다 내려놓은 먼 훗날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 2015. 3. 초순경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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