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유죄판결 후 상소권회복 시 항소심의 재심 사유 심리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자신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