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664 판결 업무방해,상해(인정된죄명: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업무방해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D와 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 법리: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의 문제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의 진술, 현장 영상 자료,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664 업무방해,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소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거나 의자 쪽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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