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노1363 판결 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선변호인 미선임으로 인한 소송절차 법령 위반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소송절차 법령 위반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7.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음.
- 원심법원은 2015. 11. 16.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 피고인의 부친은 2015. 12. 11. 피고인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음을 알리며 공판기일 변경 신청함.
- 피고인은 2016. 2. 5.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이 연기됨.
- 피고인은 2016. 4. 19. 귀국 후 공판기일 지정을 ...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363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아연(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2016. 4. 29.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2016. 5. 3.에 이르기까지 5일간 위법한 구금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소송절차에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