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여금 변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