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저앉은 것이라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