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6나8525 판결 장비대여료
1심취소,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8525 장비대여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8.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판넬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H에게 H이 주식회사 수 준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기계 장비를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 2월분 내지 4월분 장비대 여료에 관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H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발행하였고, 원고는 2015. 5. 9.부터 2015. 9. 25.까지 H으로부터 장비대여료 합계 6,660,000원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4,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