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7355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자 간 채무 부담 여부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2. 27.부터 2012. 8. 7.까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함.
피고의 어머니 B는 2008. 7. 3.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와 함께 운영함.
B는 2008. 3. 25.부터 2010. 6. 30.까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함.
B는 2011. 4. 15.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하고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35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가단4467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각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7. 28.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