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6994 판결 대여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외상술값 청구 소송에서 외상술값 채무 불인정 및 대여금 일부 변제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근무하던 주점 'D'의 손님이었음.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 이자 약정 없음).
피고는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주점에서 17,000,000원...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994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20. 선고 2015가단26761 판결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이고, 이자 약정은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1. 5.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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