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1135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상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며, 통지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A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부존재 여부

법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357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206328 판결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은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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