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결과 요약

•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소외인은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총 24,8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소외인의 요청으로 위 금원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함.
• 원고는 소외인에게 2015. 11.경 2,500,000원, 2015. 12. 2.경 2,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함.
• 피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피고의 책임

• 쟁점: 피고가 소외인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소외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원고로부터 24,800,000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과 공동하여 2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피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조항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주며,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점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