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합113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허가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음.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됨.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 확정 판결을 첨부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이를 수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136 건축주명의변경허가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트랜드디앤시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브이시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09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위법 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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