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105977 판결 손실보상금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B사업' 시행자로 2014. 6. 3.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을 고시함.
원고의 부친 D은 아산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왔으며, 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
피고는 2015년경 D에게 농작물 손실보상금 77,215,43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0. 14. 농기구 손실보상비 6,655,000원을 결정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불발됨.
원고는 D과 함...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5977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바, 2014. 6. 3.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토지세목을 고시(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하였다. 나. 원고의 부친 D은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E 하천 21,793m2 중 5,450m2, F 하천 18,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허가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5년경 D에게 D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손실과 관련하여 77,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