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105281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528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

혜성산업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결의자의 제조 및 판매업, 철제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8.30. 원고가 생산한 고정식 연결의자(1070D, HS1081D)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제2013166호). 다.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