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구합105250 판결 감차처분취소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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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5250 감차처분취소청구

원고

1. 권향화물 주식회사
2. 유한회사 전진물류
3. 합자회사 대성화물

피고

서천군수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권향화물 주식회사는 A, B 화물자동차, 원고 유한회사 전진물류는 C 화물자동차, 원고 합자회사 대 성화물은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각 최종양수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법 증차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4. 22.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