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C병원 운영 의사임.
• 원고는 2011. 1. 2.부터 2013. 6. 28.까지 보관 중이던 유방촬영필름을 폐기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상고는 취하되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위 사실에 근거하여 2016. 7. 13. 원고에게 2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