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구합10465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46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변론종결
2017. 7. 5.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이 사건소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육군규정 522 예비군 교육훈련규정에 관한 정 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3. 피고에게 육군규정 522 예비군 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은 예비군 훈련에 관한 훈련부대 규모와 훈련내용, 전시 예비군 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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