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단13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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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행위는 조리·판매 목적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21.부터 'C'을 운영하던 중, 2016. 1. 12. 유통기한이 경과한 삼양쇠고기면 9개, 빵가루 1봉지, 토스트 1봉지를 업소 내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됨.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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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면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2016. 1. 12. 13:40경 '상한 식재료로 음식 조리하여 판매한다'는 민원접수에 따른 피고의 담당직원의 업소 점검에서 「유통기간이 4개월 가량 경과한 삼양쇠고기면 120g 9개(유통기 한 2015. 9. 14.)를 선반 위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경과한 고려식품 빵가루 약 0.7kg 1봉지(유통기한 2015. 10. 29.)와 유통기한이 2일 경과한 삼립해피 토스트 850g 1봉지(유통기한 2016. 1. 10.)를 각 냉장고에서 각 보관」 한 행위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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