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단1010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산시에서 C마트를 운영함.
2016. 3. 14. 합동단속 중 이 사건 마트 정육코너에서 유통기한(2015. 9. 27.까지)이 경과한 한우스지 2.6kg이 발견됨.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07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아산시장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아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는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2016. 3. 14. 13:20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위생점검을 하였고, 유통기한(2015. 9. 27.까지) 경과한 한우스지 2.6kg을 발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 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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