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1. 소외 회사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으로 H빔을 적재하던 중 H빔에 깔려 사망함.
-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00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09: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H빔을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위 천정 크레인의 마그네틱으로부터 갑자기 추락한 H빔과 그 옆에 있다가 넘어진 H빔에 의해 망인의 양다리와 가슴 부위가 깔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상을 입고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2015. 4. 21. 10:32 저혈당성 쇼크 및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