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정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2,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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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시 E 외 5필지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를 비롯한 근로자 8명(F, G, H, I, J,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윤원일(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0 및 범죄일람표2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777」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C과 D로부터 세종시 E 외 5필지에서 진행되었던 원룸신축공사 중 4개동의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골조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2. 30.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월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퇴직한 근로자 8명(순번 3 내지 9 및 11,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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