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단909 판결 강제추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2층 F 식당에서,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진행 중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앞뒤로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손을 꽉 잡아 빼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9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재남(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2층 F 식당에서,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진행 중 옆에 앉은 피해자 G(여, 49세)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앞뒤로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손을 꽉잡아 빼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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