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3910 판결 사기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주범 A 및 공범 B, C, D의 공동 및 단독 범행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피고인 B, C,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8년과 2010년 교통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2009. 12. 14.: 피고인 A과 동생 피고인 B은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10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이종민(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9. 24.경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액 상당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자 동차사고시마다 방어비용 등이 지급되는 무배당 LIG웰빙보험'에 가입하고, 2010. 7. 29.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방어비용,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안전한생활'에 추가로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13.경 동복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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