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고단3844 판결 사기
무죄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4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6.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월에 나오는 보너스 및 퇴직금을 정산해 받는다. 그 때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던 까닭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하나은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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