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범의 전동 킥보드 및 에어샷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C에게 전동 킥보드 직수입 및 전파법 인증서 발급 명목으로 총 21,99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 피고인은 2016. 7. 10.경 피해자 G에게 에어샷 기기 판매 명목으로 3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에어샷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