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 사기를 통한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회사를 인수한 후 운영하지 않고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받을 계획이었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E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처분하여 법인 인수대금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 피고인 A은 2015. 7. 24.경 E 명의로 중고 현대유니버스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