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11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 27. 07: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영진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 여)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왕복 4차선 도로임.
피고인 측은 사고 발생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뢰의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형록(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02. 27.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영진아파트 102동 옆 편도 2차로를 중리동소재 럭 키스포츠 쪽에서 중리영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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