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2639 판결 해임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별 대표자 해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음.
피고는 2016. 5. 9.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음.
2016. 5. 24.과 25.에 걸쳐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고, 2016. 5. 27.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하였음. ##...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639 해임무효확인

원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27.자 102동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로서 그 임기는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이다. 4. 피고는 2016. 5. 9. 구성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16. 5. 11.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공고하였다. 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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