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2554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결과 요약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주채무자 영농조합법인 A 및 연대보증인 B, C, 망 G의 상속인 D, E, F)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H)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H은 이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 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음.
망 G와 피고 B은 H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C는 제2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함.
H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6. 6. 30. H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함.
원고는 2006. 7. 5. 망인, H, 피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554 구상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 영농조합법인 A
2.B
3.C
4. D
5. E
6.F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은 2,896,272,284원 및위 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영농조합법인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B은 2,896,272,284원 및위돈 중 1,187,157,369원에 대하여 2016. 10.13.부터 2017. 9. 22.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는 2,101,007,516원 및위 돈 중 861,774,0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9. 26.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D은 1,241,259,550원 및위 돈 중 508,781,72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 피고 F은 각 827,506,366원 및위 돈 중각 339,187,819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1. 24.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H'이라 한다.)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H은 위 보증계약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논산 시지부(이하 '논산시지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