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합105880(본소),2016가합105897(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약정 관련 투자금, 약정금, 주식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 및 약정금)는 모두 기각됨.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주식 1,200주 인도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2,000주 인도 및 금원 청구는 기각됨.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반환 청구는 인용되고, 가맹비 및 교육비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경 일반음식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뷔페식당을 9억 원에 양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함.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며, 2013. 10.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5880(본소) 약정금
2016가합10589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B
2. C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주식 중 1,200주를 인도하고, 가.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는 피고 B에게, 가) 별지 기재 주식을 인도하고, 나) 36,928,7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 C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E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점(이 하 '이 사건 뷔페식당'이라 한다)을 900,000,000원에 양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0. 15. D을 설립하여, 원고 및 피고 C가 이사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동생이다. 3) D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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