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103945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A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추경예산 미확보, 전차선로 지장물 이설 지연, 연차별 예산 부족 등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됨.
원고들은 3차수 계약 최종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원고들은 총공사기간 383일 연장 중 1차수 계약에서 연장된 22...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3945 공사대금

원고

1.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2. 동일건설 주식회사
3.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

피고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각 43,717,1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각 원고를 별도로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원고 다경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계약금액 12,612,623,400원, 총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4. 12. 13.까지 900일로 정하되(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 1차 공사금액을 3,6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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