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1019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하자의 추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종중은 2014.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m2 매도 결의를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종중원 범위 오류, 소집통지 누락 등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2017. 1. 30. 및 2017. 7. 8. 임시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의의 하자 여부

*법리...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994 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피고

B종중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자 종중총회에서 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m2에 관한 매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E은 모두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E은 원고의 모이다. 나. 피고는 2014. 3. 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60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0,945m2를 매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을나 제3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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