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합100311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의 개인적 약정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며, 피고 B는 조합장, 피고 C은 추진위원장임.
- 원고는 합자회사 F의 대표이며, F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를 삼정기업에 도급주었음.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를 F에 도급주겠다고 약정하고...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311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D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F의 대표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대전 동구 E 일대 토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기반조성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삼정기업(이하 '삼정기업'이 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기반조성공사를 F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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